일본에서 애완견 목줄 한 번 놓치면

일본정통쪽바리도 이렇게 좋은법이 있는데

어째 이나라에 쪽바리앞잡이 몇몇국회의원들이 있어도

법은 안따라하는가 일본정통쪽바리도 이렇게 좋은법이 있는데 어째 이나라에 쪽바리앞잡이 몇몇국회의원들이 있어도 법은 안따라하는가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관리책임 다 있음. 동물관리책임 법으로 규정은 되어있는데.
판결문보면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하면서 다 씹어버림.

대법원 판시사항이나 법조문만 보면 문제없는데
그걸 직접 사건에 대입할때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판사맘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게 약함.

원칙은 이러저러하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님~
이런 식. 원칙만 보면 우리나라법도 잘만들었음.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관리책임 다 있음. 동물관리책임 법으로 규정은 되어있는데. 판결문보면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하면서 다 씹어버림. 대법원 판시사항이나 법조문만 보면 문제없는데 그걸 직접 사건에 대입할때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판사맘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게 약함. 원칙은 이러저러하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님~ 이런 식. 원칙만 보면 우리나라법도 잘만들었음.

형법전 보면 특별법 같은거 필요없음. 형법에서 형량 같은거 보면 형평성 맞게 되어 있는거 사실임.
검사가 공소제기한대로 선고 안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결무구 하신 판사님들이 감량 꼭 넣어서 때리는거임.
판사가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지 않고 그저 비슷한 판례들만 보고 형량도 비슷하게 때려서 우리나라 형법이 개판인거. 형법전 보면 특별법 같은거 필요없음. 형법에서 형량 같은거 보면 형평성 맞게 되어 있는거 사실임. 검사가 공소제기한대로 선고 안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결무구 하신 판사님들이 감량 꼭 넣어서 때리는거임. 판사가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지 않고 그저 비슷한 판례들만 보고 형량도 비슷하게 때려서 우리나라 형법이 개판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