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화국

43 수진아사랑해 3 1,906 2021.01.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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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ㅎ.... 2021.01.11 00:12
조국부터 추윤까지 보기싫은 1인인데
정부편드는건 딱히 아닌데
책임이라는 단어가 동반되어야 자유가 있듯이
규제라는것도 책임과 규제의 결과를 예측하고 낸 정책...
정말 이런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중국따라가네 북한따라가네 하는데
나도 오래 나갔다 온건아니지만 해외에 나갔다온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름끼칠정도로 자유로운지 아실텐데
선진국 후진국 이런문제가 아니고 ...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그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이건 우리민족성같은거 같다 뗄레야 뗄수없는...
결국 자유를 빼앗겨봐야 알수있을것 같다....
.... 2021.01.11 06:00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너무 상도덕이없이 계열사가 너무 많다는거야 근데 더 큰문제는 뭐냐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클생각안하고 더 양아치짓을 한다는거지 어떤 정책도 도덕성이 받쳐주지않으면 성공못함 한국만큼 양아치인 중소기업마인드도 드물고 한국 대기업만큼 계열사을 가지치고 모든종목을 다 갖는 나라 또한 드물다
쿼터제 2021.01.11 20:06
상생이란 허울에 갇혀 시장에 지난친 개입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게 또 오래 되면 시장 경쟁력을 망쳐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기회를 줬는데도 크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도태 되어야 하는게 맞아.

그래도 한국영화는 스크린 쿼터제로 많이 낫아졌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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