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가진거 없는 사람에게는 유용하지만, 돈이 많은 기득권층은? 가진거 없는 사람에게는 유용하지만, 돈이 많은 기득권층은?

일단 의원들이 싫어해서 법안 통과 불가할 듯ㅋㅋ 일단 의원들이 싫어해서 법안 통과 불가할 듯ㅋㅋ

1가구로 하는것은 말이 안되고
1인 1주택으로 하면 된다.
집을 사서 돈벌고 싶은 투기자들은 많은 자식을 출산하면 되니 출산율도 올릴수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 하고
임대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꼭 이런것이 이뤄진다면 북유럽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이다. 1가구로 하는것은 말이 안되고 1인 1주택으로 하면 된다. 집을 사서 돈벌고 싶은 투기자들은 많은 자식을 출산하면 되니 출산율도 올릴수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 하고 임대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꼭 이런것이 이뤄진다면 북유럽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이다.

지들다운 발상인다 ㅋㅋㅋ 지들다운 발상인다 ㅋㅋㅋ